(서울=뉴스1) 이기림 한재준 김지현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를 재차 지시한 것이 통일교를 겨냥한 거란 시선에 대해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앞선 오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특정한 종교의 말이 아니라,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몇 주 전 정교분리라는 헌법이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때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지시했고, 확인 과정에서 법제처장이 민법 38조에 의해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며 "법인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 단체가 어디인지, 민법 38조가 적용됐을 때 종교단체도 법 인격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지탄받을 행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이라며 통일교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인허가취소 근거 중 하나인) 조직적으로 해악을 미치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 아닐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전날(8일) SNS를 통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것에 관해 "이 대통령은 언제나 가장 행복한 시절을 지자체장으로, 시장으로서 사랑받은 시절을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말했다"며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배경이 내란전담재판부 관련인지에 대한 질문에 "입법 부분은 국회 의견을 존중하고,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은 대통령실이 존중하고 지켜본다"며 "하지만 국회 내에서도 미세조율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되기보다는 조금씩 늘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산불진화와 관련해서 초기 책임 소재지가 산림청인지 지자체인지 아니면 행안부 소속 소방청인지 물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 초고층 빌딩 화재 관리가 국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었고, 대피로 확보 등 소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 국민 신고에 따른 포상제를 마련해 보는 것도 검토해달라 지시했고, 화재는 예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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