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반대"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오늘 의장실에서 있었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즉각 추천하자고 했고,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자고 했다"라며 "민주당은 즉답을 모두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일단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는 8대 악법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지만, 추진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원 장악을 위한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위헌적인 4심제 도입, 판·검사들을 핍박하는 슈퍼공수처법 등 사법파괴 5대 악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했다.
또한 "야당을 통제하는 정당현수막규제법, 언론 자유를 통제하는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강탈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 이상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항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법파괴 5대 악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민주당에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라고 지침을 준 것 같다"라며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규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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