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광웨이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중국이 대만을 700번, 7000번 고정하려 한다 하더라도 이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것을 겨냥했다.
왕 부장은 전일 바데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라며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일본 투항·유엔총회 2758호 결의 등 7가지 역사적 사건을 거론하고 "대만의 지위는 7중으로 고정됐다"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일련의 확고한 사실은 정치적, 법리적으로 대만이 중국 영토임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며 "대만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중국 영토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중국 헌법뿐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샤오 대변인은 "중국의 소위 '7중 고정' 발언은 실제로 지속적으로 왜곡된 관련 국제 문서로 해석될 수 있다"며 "본인에게 유리한 점만 말하고 본토의 입장과 맞지 않는 다른 것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오 대변인은 "대만 외교부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등 정치 문서를 대체했다고 강조했다"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는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에 넘기지 않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다고 언급됐기 때문에 대만은 결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정치 자유화와 민주화로 전환을 시작했고 1996년 첫번째 대통령 직선제를 완료하며 대만 국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중화민국' 정부를 선출하고 대만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대만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립했다"며 "'중화민국 대만'은 2000년, 2008년, 2016년 세 번의 정권 교체를 통해 대만의 민주 제도와 주체 의식을 지속 강화하고 대만 국민이 자유와 민주 체제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샤오 대변인은 "유엔 2758호 결의안 역시 대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에 넘기거나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권리가 없다"며 "역사적 사실을 보면 '중화민국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대만 해협의 객관적 현상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사실로, 대만 민선 정부만이 국제사회와 다자 영역에서 대만과 2300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며 "중국은 이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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