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강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조직개편 작업과 함께, 기획처 내에 '재정성과국'을 신설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지출 효율성 강화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미래전략기획실에는 재정정책국을 대체하는 '재정혁신국'이 출범해 정부의 중장기 재정개혁 과제를 전담하게 된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실·국 단위 직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직 재편이 마무리되면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체제로,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기획재정부 체계(2차관·6실장)에 비해 차관 1명과 실장 3명이 늘어나는 구조다.
기획처에 재정성과국 신설…재정사업 평가–예산 반영 총괄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과 재정정책, 예산·기금 편성 및 성과관리 등 '재정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다. 현 예산실과 기획조정실이 통째로 이관되고, 미래전략국은 미래전략기획실로 승격된다.
부처 약칭은 예산처가 아니라 '기획처'로 정했다. 2008년 기재부로 통합되기 전 옛 기획예산처가 사용했던 약칭과 동일하다.
기획처 내 핵심은 재정관리국을 개편한 '재정성과국'이다. 이 국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지출 효율화, 예산낭비 대응을 전담하며 국장급 재정투자심의관이 총괄한다.
재정성과국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성과목표관리제 △주요 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합 관리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심층평가를 직접 수행해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신규·기존 사업의 타당성 조사·재조사·수요예측 등 경제성 검증 기능도 수행하며,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국고보조사업 평가, 기금 여유자금 운용 효율화 등 보조금·기금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이 조직을 통해 '성과관리–평가–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는 재정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재정혁신국 출범, 5대 재정개혁 과제 담당…재경부도 신설 조직 확대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에는 재정정책국을 대체하는 '재정혁신국'이 신설된다. 지난 9월 출범한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련 중인 재정개혁 과제를 실제 정책으로 집행하는 기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5대 재정개혁 과제(지출·세제·연금·보험·재정관리·국고혁신)는 이 조직이 중심이 돼 추진하며, 산하에 재정혁신과도 새로 설치된다. TF는 연내 핵심과제와 로드맵을 확정해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경제부에는 기존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 외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국고실은 국유재산·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고국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혁신성장실에는 정책조정국과 함께 신설되는 전략산업국이 포함되며, 전략수출과·전략투자과·AI전략과·대미투자특별법 담당과 등으로 구성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재정성과 중심 기조가 반영된 개편"이라며 "성과 기반 재정운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재설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직제안은 의견 수렴 단계이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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