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한상희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종교단체 해산에 대한 강한 입장을 재차 강조하자 그 배경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야권은 의도가 깔린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통일교가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건넨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을 했냐"고 물었다. 이어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의 정치개입 사례를 지적하며 종교재단 해산 방안을 법제처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지금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지시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는 물론 여야 정치인에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치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근거와 해산 시 재산 귀속까지 물었다. 조 처장은 민법 38조를 들어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 처장은 법인 해산될 경우 재산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지시는 헌법 20조를 근거로 나왔다. 해당 조항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지시와 관련해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게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돼 있는 정황들이 속속 나온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내란 단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연장선상에서 통일교를 겨냥한 강경 지시를 쏟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종교단체 해산 지시를 여당 인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로 의심하고 있다.
오는 10일 통일교 관련 재판에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측 명단이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전에 압박성 메시지를 내놨다는 주장이다. 당은 곧 민중기 특별검사와 관련 수사관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터져 나올지 많이 불안하기는 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했다고 비난했는데 그 이상한 짓으로 이익을 본 당사자는 바로 이 정권과 민주당 사람들"이라며 "통일교가 해산돼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팀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돼서 표적수사, 보복수사, 공작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민 특별검사는 수사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또한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기 진영 돈 받은 게 나온 상황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얘기하는 건 내일 재판에서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걸 불면 죽인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복수 인사들은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은 뉴스1과 통화에서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와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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