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여부가 제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대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를 열고 전기본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로 조기에 확정해 반영하겠다"며 "토론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 믹스 계획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차 전기본에는 1.4GW(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2기를 2037~2038년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따라 연내 부지 선정이 예정됐으나, 현재 지자체 공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초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3기의 대형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재생에너지 확대 지적이 나오며 2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성이 담보된' 원자력 발전을 혼합하는 '에너지 믹스' 기조를 밝히기도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원전 확대와 축소 의견이 비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전 확대 의견이 40%, 현 수준 유지 37%, 축소 11%, 의견 유보 12%로 집계됐다.
과거 2018년 조사에서 확대 14%, 축소 32%, 현 상태 유지가 40%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7년간 원전 확대 여론이 소폭 증가한 셈이다.
한국에너지정보재단이 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에 의뢰해 8월 공개한 '2025년 2분기 에너지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전국 여론과 원전 지역 여론 간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일반 국민 2000명 대상 전화면접 결과, 발전량 확대가 필요한 1순위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36.8%, 원자력 33.7%, 수소 및 신에너지 17.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전 소재지 주민 1500명 대상 가구 방문 조사에서는 원자력 57.9%, 재생에너지 27.3%, 수소 및 신에너지 9.8%로 집계됐다.
또 '전력 혼합 구성 시 중심 에너지원'에 대해 일반 국민 54.4%는 재생에너지를, 원전 인근 주민 59.9%는 원전을 꼽았다. 다만 원전 발전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62.8%, 지역주민 66.5% 모두 찬성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날 총괄위원회는 회의 이후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잠정안을 도출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실무 소위는 △수요계획 소위 △설비계획 소위 △계통혁신 소위 △시장혁신 소위 △제주소위 등 5개로 구성된다. 이번에 신설된 계통혁신 소위는 재생에너지 보급, 첨단산업 공급에 중요한 전력망 확충을 논의한다.
김성환 장관은 "제12차 계획은 새 정부 첫 번째 에너지 종합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탄소 발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상세 설계도를 마련하고,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 인공지능(AI)·첨단산업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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