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9일 세관 직원 연루 및 경찰청·관세청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간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당사자였던 백해룡 경정은 이날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또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서울 영등포 경찰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한 결과,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이 제기해 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에 맞서 백 경정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의 입장과 백 경정의 움직임이 정면으로 엇갈린 셈이다. 사실상 수사를 지휘해 온 임 지검장의 판단에 대해 백 경정이 반기를 든 것이다.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은 지난 7월 만나 '내부고발자'로서의 애환을 나눈 바 있다. 당시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임 검사장과 면담하며 '내부고발자'로서 겪어온 탄압과 생존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 검사장과 인간사 얘기도 하고 마약 게이트 얘기를 한 뒤 합수팀과 30분 정도 면담했다"며 "같이 고난을 겪었던 부분이 있으니 서로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임 지검장과의 신뢰를 드러낸 바 있다.
이후 합동수사팀의 소속이 대검찰청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변경되면서 임 지검장이 직접 수사팀 지휘를 맡게 됐다.
그러던 와중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 백 경정이 포함된 별도 수사팀을 꾸린다고 밝혔다. 10월 16일 합수팀에 정식 파견돼 처음 출근한 백 경정은 합수팀에 대해 '불법단체'라고 규정했던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수 없다. 합수팀은 구성 과정이 위법하게,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 단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 부여를 두고도 충돌을 빚었다.
백 경정은 지난달 6일 입장 발표를 통해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며 "대검 및 경찰청은 당장이라도 수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조처가 됐다고 발표했으나 2025년 11월 5일 현재까지 양 기관 모두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백 경정이 합수단에 파견된 지 약 한 달 만인 11월 13일, 경찰이 백 경정에게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며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날 합수단이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관련 세관 직원의 연루와 경찰청·관세청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로 시작된 세관 연루설이 결국 사실무근"이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실상 수사 결과가 확정됐다.
그리고 같은 날 백 경정은 세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다시금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이후 합수단의 최종 수사 결과에도 백 경정이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망된다.
한편 이번 중간 수사 결과는 현재 윤국권 검사팀과 백해룡 경정팀으로 나누어진 합수단 구성 중 윤 검사팀의 수사 내용만을 기반으로 한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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