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큰 기업과 달리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나 기술, 투자 여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안전을 위한 기술이나 비용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정부 주도형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주체로서 '자율적인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안전보건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 이 사업은 먼저 '위험성평가' 중심의 기술지원을 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의 근간으로 보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이는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사망사고 3대 핵심 위험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현장중심 위험성평가를 지원한다.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연계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도 집중 지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사업장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을 지원한다.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정된 담당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이행 방법을 제공한다.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개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도 있다. 기술지원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과 즉시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돕는다. 또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는 AI 기반 인체감시시스템, 지게차 스마트 충돌예방장치 등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도 지원한다.
산업재해 예방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단순히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함보다는 내 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장 스스로 책임감과 안전 실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예방의 주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극적 동참이 필수다. 좋은 제도도 사업주가 사고 예방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노동자와 함께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이제 '안전'은 선택이 아닌'필수'인 시대다. 함께하는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강정훈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 부장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