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원 개혁 문제에 관해 "공정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는데도 조치하지 않는다면, 그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국회가 불안을 없애야 하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내란청산, 법원 개혁 열망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3월에 윤석열 씨(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당당히 걸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 법이 만인 앞에 평등했던 건 아니었구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법원 독립성과 삼권분립에 대해 말하는데, 그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 받아 안고 국회가 제도적 개혁에 나서고 삼권분립 원칙에 견제에 나선다면 응당 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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