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오늘부터 16세 미만 SNS 전면 차단…'세계 첫' 실험 시작

[보스턴=AP/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진 인스타그램 로고. 2022.10.14.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호주에서 10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 차원에서 SNS 이용 연령을 규제하는 것은 호주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요 SNS 플랫폼은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16세 미만의 신규 가입은 막히고 기존 계정은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된다.

금지 대상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스냅챗, X(구 트위터),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플랫폼이 포함된다.

플랫폼이 이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0~5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플랫폼들은 연령 확인과 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안면 인식·공인 신분증 제출·은행 정보 확인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16세 이상 여부를 추론하는 '행동 기반 분석(behavioral analysis)'도 활용된다.

또 어린이 이용자를 식별해 계정을 폐쇄한 뒤, 16세가 됐을 때 다시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호주 정부는 청소년이 SNS로 인해 겪는 정신건강 문제, 사이버 괴롭힘, 유해 정보 노출 등을 막기 위해 이번 법을 추진해 왔다.

호주 내 조사에서 청소년의 다수가 온라인에서 괴롭힘, 혐오·폭력 콘텐츠, 자살 선동 메시지 등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캔버라(호주)=AP/뉴시스]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장관이 3일 캔버라의 언론인클럽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녀는 호주에서 다음주부터 16세 연령 제한 시행이 시작되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매달 폐쇄되는 어린이 계정 수를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6세 미만 호주 어린이들의 계정을 삭제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0일부터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2025.12.03.

국민 여론과 학부모들의 압력도 컸다. SNS가 청소년들의 일상과 정체성 형성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가짜 신분증 업로드를 비롯해 인공지능(AI)으로 나이가 많아 보이게 하는 이미지 조작 등 청소년 사이에서 우회 방법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SNS 접속만 막을 뿐 영상 시청 등 다른 방식은 허용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 현지 인터넷 안전 감시 기관은 "플랫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단을 고안해야 하지만 어떤 해결책도 100% 효과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