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세 판결 앞둔 트럼프…"위법 결정 땐 美 역사상 최대 안보위협"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을 향해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사간) 트루스소셜에 "미국 안보에 대한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은, 관세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부정적 판결일 것"이라며 "(이 경우) 우리는 재정적으로 무방비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유럽은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하는 일(관세 부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국가 안보가 강화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쉽고 빠르게 적용되는 관세 덕분에 국가 안보는 크게 개선됐고 우리는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재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됐다"며 "어둡고 사악한 세력만이 그것(관세 정책)의 종말을 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앞서 하급심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는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는 원칙상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