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관세 취소땐 역사상 최대 안보 위협"

뉴시스

입력 2025.12.10 02:15

수정 2025.12.10 02:15

"재정적으로 무방비 상태 될 것"…연일 여론전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농민들과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2025.12.09.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관련 재판에서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국가안보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역사상 가장큰 위협은 관세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부정적인 판결이 될 것이다"며 "우리는 재정적으로 무방비상태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한 "유럽은 이미 다른 국가들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며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근거가 적법했는지 따져보고 있다.

미국 헌법은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두고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공격적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 4월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등이 그 대상이다.

1심과 2심은 이미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행정부가 끝까지 불복하면서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가 6대 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