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이어진 조희대의 시간..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언제쯤

노태악·이흥구 후임 추천은 끝나
법원행정처장까지 최악땐 3명 공석

법원이 2주간의 여름 휴정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돌입한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지정된 가운데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까지 함께 임명 제청을 할지 주목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동시에 관봉권띠지 특검과 종합특검 사건까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어, 법원의 업무 과중이 전망된다. 서울고법이 업무 경감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만큼 업무 과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추천 마친 '대법관 후보' 제청할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는 지난 4일 중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62·사법연수원 23기)과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1·30기)와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60·26기)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법관의 후임과 함께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도 함께 추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7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경필 대법관도 지난달 14일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면서 재판 업무를 떠났는데, 최악의 경우 대법관 3명 자리가 공석인 상황을 맞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하반기에 두명을 동시에 제청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휴정기가 끝나면 청와대 조율을 통해 두명을 모두 제청할 것"이라며 "대법관이 1명만 비어있어도 부담인데, 3명이 비어버린다면 조 대법원장에게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재판 다시 시작… 업무경감은?

법원은 휴정기라는 반환점을 마치고 다시 한번 재판 업무에 돌입한다. 3대 특검 사건의 경우, 대부분 1심을 마친 상황에서 2심 혹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사건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누설 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도 이번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은 오는 21일 서울고법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12일 '업무부담 경감' TF를 구성한 뒤 별다른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다. 당시 서울고법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고(故) 신종오 고법판사 사망을 계기로 소속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법관들의 실질적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