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효과' 늘어나는 농특세...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힘실린다
'종부세의 20%' 농어촌특별세
3년간 4300억 세입 늘어날듯
내년 농업 예산 사상 최대 전망
내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3년간 4000억원 이상 더 걷힐 전망이다. 내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를 웃도는 규모다. 농특세 일부는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부과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주식시장 활황까지 더해져 사상 최고치인 약 18조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32억원 이상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자의 종부세 증가에 따른 추가 세수는 2027~2029년 총 2조1815억원이다. 2027년 8227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 1조966억원, 2029년에는 2622억원이다.
농특세는 '종부세의 20%'인 만큼 3년간 4363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내년에 약 1645억원이 더 들어온다. 3년간 농특세 추가 세입은 17개 군(郡)의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3697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특세 세수가 18조5000억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추계했다. 올해 본예산 세입 예산 전망치(8조5000억원)나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전망치(13조6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 6월 기준 누적으로 10조1366억원이 걷혔다.
농특세는 세원별로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거래액의 0.15%, 취득세의 10%, 종부세의 20% 등 세액에 일정 비율이 부과되는 부가세 구조다. 가장 큰 세원은 주식거래분으로 통상 50% 안팎에 이른다. 종부세분은 10% 수준이다.
내년도 농업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특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이를 포함해 농식품부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농식품부 본예산은 20조1362억원이다. 일반회계(7603억원)와 농특회계(5조4071억원)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 6개 기금을 더한 규모다. 농특세는 농식품부의 농특회계로 전입된 후 각 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 빠져나간다. 올해 본예산 대비 91.9%에 달하는 농특세가 들어오는 만큼 내년 예산안 역시 수입을 반영해 지출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힘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내년 농어촌기본소득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국비 기준 총 3841억원 규모다. 국회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에 한정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4조901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국비(40%)는 약 2조원 규모다. 약 18조원의 농특세가 들어올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다.
농식품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에서 기본소득 대상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내년에 추가로 몇개를 할 것이냐는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예산당국과 추가를) 할거냐 말거냐, 하면 얼마나 할거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