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급 확대방안이 최다… 반발 큰 용산공원 빗장 열릴까 [8·13 대책 속도전]
정부, 어린이정원 포함 활용 의지
"부작용 지나치게 크면 조정할것"
인허가 개선해 택지공급 확대도
착수시기 명시 않은 사업만 7개
특별법 제정도 시간소요 불가피
기한 지킬수 있을지가 최대관건
![도심공급 확대방안이 최다… 반발 큰 용산공원 빗장 열릴까 [8·13 대책 속도전]](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8/16/202608161819186002_l.jpg)
정부가 발표한 107개의 세부 추진과제에는 도심 공급 확대, 공공택지 공급 확대, 민간공급 금융·세제·규제 개선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산정기준 개선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도 있지만 과천경마장 이전지 선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 굵직한 것도 적지 않다. 특히 법령 제정의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만큼 계획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급대책 '도심 공급 확대' 1위
16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공급대책 방안 107개 항목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한 부분은 36개의 '도심 공급 확대'다. 약 34% 수준으로 10건 중 3건 이상이다. 뒤를 이어 공공택지 공급 확대 29개, 민간공급 금융·세제·규제 25개, 주거사다리 강화와 추진체계 강화가 각각 14개, 3개 등이다. 도심 공급 확대에는 과천경마장 이전지 선정, 태릉CC 지구지정 완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변경 완료 등 올해 1월 발표됐던 공급대책의 후속이 눈에 띈다.
국토부는 특히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 용산공원 활용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오염 정화와 미군 반환, 관련 법 개정 등 선결 과제가 있고 국회와 서울시·용산구·국방부 등과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김 장관은 반대와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도 뒀다.
정부가 공개 비판해왔던 정비사업 규제 완화·지원책도 담겼다. 정비사업 전문 중재위원회 신설,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강화, 정비사업 관리 및 정책개발 전담기능 신설과 시공사 선정 절차 간소화가 대표적이다.
공공택지 공급 확대에는 인허가·보상·토지·환경·사업 절차를 단축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과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기존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각종 절차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민간공급 규제 개선을 통해서는 사업성 강화와 자금 조달, 인허가 제약 해제 등을 하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금융지원부터 주택사업 비용·세제 부담 완화, 용도규제 완화 및 주택 전환으로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기한 지킬 수 있나" 의구심도
문제는 시간이다. 정부가 밝힌 107개 대책에는 '추진' 단계인 것도 일부 있지만 다수는 '완료' 단계로 적혀 있다. 70% 이상은 올해 착수해야 하는 것들이다.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한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주비 같은 경우는 내부 위원회에서 빠르게 갈 수 있지만,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다소 걸린다"며 "공급 지역의 경우 주민 공람도 해야 하고 협의도 해야 하는데 과연 기한 안에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계획은 계획이고, 여기에 맞춰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며 "사실상 선언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착수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사업이 7개 있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운영, 특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특화주택 공모 추진 등이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이종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