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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풀자"는 吳에 李,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서야"
"공급 확대·집값 자극 양면성…접점 있을 수도"
한성숙 총리에 "다양한 의견 검토해 공급 늘릴 방안 찾아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하자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발·건축의 인허가권이 구청과 서울시 중 어디에 있는지 세세히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 시장에게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며 규제 완화에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 공급 후속 대책과 관련해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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