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11일 도청 왕인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와 경북도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인 경북과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대표적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전남도와 경북도가 영&

【파이낸셜뉴스 안동·전남=김장욱 기자】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도와 전남도가 손을 맞잡고,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특히 450만 경북·전남 도민의 차별 없는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동 노

[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 등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구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며 "다시한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난무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26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제 대안으로 공론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20대

[파이낸셜뉴스]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난무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26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제 대안으로 공론화 급물살을 타고 있다. '

[파이낸셜뉴스] 자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조 대상자를 오히려 자극하는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자해를 시도했던 A씨는 파출소 경찰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

영아 살해·유기죄를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수원 영아 살해 사건으로 인해 영아 살해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