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법정소동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
[파이낸셜뉴스]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10여건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기계 결함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소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를 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중대재해 처벌 등
[파이낸셜뉴스] 골프를 치다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캐디의 책임은 얼마나 있을까.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사고 현장을 관리한 캐디가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정구속됐다. 6일 법조계 등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티아라 멤버 출신 아름이 팬들과 지인들을 상대로 금전 사기를 벌었다는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아름은 1일 자신의 SNS에 “제가 드리는 마지막 먹잇감이다. 많이들 드시라”며 장문의 글을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를 폭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공무원은 에어컨 절도와 버스 기사 폭행을 잇달아 저지르고 선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권들의 핀 번호를 휴대전화 밝기 조절을 통해 알아내 총 14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전자발찌 착용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피한 사실이 관심을 끌었다. 19일 오전 정준영은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정준영은
[파이낸셜뉴스]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오전 5시 5분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날 그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