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전공의 사직서 수리해 달라"....법원에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4시에 수원지법에

2024-04-23 16:51:11

"내년 대입전형 바꾸지 말라"…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총장을 상대로 내년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법조계에

2024-04-22 16:53:57

의대 자율 증원 카드 꺼냈지만…의-정 '강대강 대치' 여전

[파이낸셜뉴스] 2025년도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들은 증원의 원점 재검토

2024-04-22 15:48:46

"정부, 의대 증원에 유연성 발휘…원점 재검토 주장 과해"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자율 감축' 허용 방침에도 증원 규모를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대생들과 의대학장들은 정부의 조정안에 반대하며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4-04-22 13:12:46

퇴사하고 같은 건물에 약국 차린 약사, 영업 금지 당했다.. 왜?

[파이낸셜뉴스] 직원으로 일하던 약국에서 퇴사한 뒤 동일한 건물에 약국을 차린 약사의 행동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약사 A씨가 개업한 약국을 상대로 B약국 측이

2024-04-22 10:19:45

"영업 비밀 빼낸 것" 약국 옆 약국 개업, 영업금지 결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A약국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B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약국의 약품 리스트,

2024-04-21 10:00:26

'의대증원' 소송전 지속…정부 이어 대학 총장 상대 소송까지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정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의대생 9000여명이 보건복지부&mid

2024-04-19 15:59:25

전국 지방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낸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결정에 반발하는 지방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는 22일

2024-04-18 10:06:03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신경 써야 할 것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오랫동안 이혼 재판을 담당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승소 내지 원하는 결정을 받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판결이나 심판에서 명한 재산을 이전받거나 돈을 받는 것

2024-04-17 16:48:36

지방 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낸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지방 의대생 1만 3000여명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

2024-04-17 11: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