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제지 땐 개방된 건물도 침입죄 성립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면서 물리력으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혹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

2024-04-02 18:29:21

"개방 장소라도 관리자 제지에 물리력으로 출입하면 침입죄" 대법

[파이낸셜뉴스]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면서 물리력으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혹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4-04-02 10:23:41

"접근금지 명령 어겼다면 출입절차 지켰어도 건조물침입" 대법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을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

2024-03-05 13:42:40

여고 무단침입 제지한 행인 때려 죽인 남성, 징역 5년…유족 '울분'

[파이낸셜뉴스] 여고에 몰래 침임한 40대 남성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뒤따라온 40대 남성 행인을 폭행해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숨진 남성의 유족은 “재판 결과가 어처구니없다”며

2024-02-22 15:34:18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무죄 확정…"공무집행방해 아냐"[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62)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폭력행

2023-11-03 07:44:42

편의점서 삼각김밥 훔친 20대 노숙인, 5차례 훔친 것 들켜 '구속'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편의점 및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부산 금정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

2023-11-01 14:17:05

檢, 모르는 사람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새벽에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에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

2023-10-20 15:11:04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주거침입과 긴급피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에 생존자들이 모여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강추위와 식량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2023-08-25 18:10:43

김현숙 여가부 장관 "잼버리 성범죄 태국인 남성이 사과"

【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에서 벌어진 성범죄 주장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태국인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사과했다고 전해졌다. 7일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직위 공동위원장

2023-08-07 11:16:52

롯데월드타워 오른 빌런, 누구는 업무방해, 누구는 건조물 침입혐의?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맨손으로 등반한 영국인에게 경찰이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외벽만을 등반했을 뿐인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건조물은 건축물과 해당 부지 등을 포괄하

2023-06-14 14: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