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권민수설 검색결과 총 1 건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의 검찰론'을 "검권민수설"이라고 규정, "극히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라고 20일 비판했다. '왕권신수설'에 빗댄 '검권민수설'을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