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저커버크 친누나 영입".. 허위공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현 메타)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지난 2

2024-04-25 17:01:42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2024-04-25 15:07:06

청소년 296명이 도박 즐겨.. 5000억 규모 사이버도박 적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7명을 구속하고 98명을 입건했다.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296명도 함께 적발했다. 25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구속된 A

2024-04-25 11:22:36

음주운전 차량만 노려 '쾅'...교도소 동기들, 합심해 2900만원 뜯었다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도소 등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드러났다. 24일 충남 예

2024-04-25 07:01:18

'대장동 초기사업자' 전 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했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택지 분

2024-04-23 17:46:29

5년간 4회...상습 음주운전한 60대 또 다시 구속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음주운전으로 5년간 4차례나 적발돼 실형을 받았던 6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2024-04-23 13:33:47

'버터 없는 버터맥주' 대표 박용인,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

2024-04-23 12:06:42

미성년자 성매수..'도쿄 패럴림픽 출전' 국가대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의 40대가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이

2024-04-23 10:40:56

중학생까지 가담했다..5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 등

2024-04-23 08: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