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공수처 출석

[파이낸셜뉴스]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보한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수사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 줬으면 한다"

2024-04-25 11:59:58

'승강기 파손' 장애인 단체 대표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시위 도중 승강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04-22 22:58:56

'경비함정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파이낸셜뉴스]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2024-04-22 22:06:52

"공무원이니 믿어도 된다" 전직 경찰관, 전세 사기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전직 경찰관이 전세사기를 벌인 채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세입자 17명에게 빌라를 전세로 임대해주고 보증금 20여억원을

2024-04-22 18:19:23

[이태원 참사]김광호 서울청장 무죄 주장…"결과론에 기초 과도한 책임"

[파이낸셜뉴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김 전 청장 측은 "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

2024-04-22 18:12:43

"배현진 의원과 약혼" 스토킹한 5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

2024-04-22 14:27:00

"배현진과 약혼했다" 배현진 스토커 50대男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임유경)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최모 씨를 지난 19일

2024-04-22 14:03:07

"수업 들으면 공개 사과, 족보 공유 금지"..도 넘은 의대 수업거부 강요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의대생의 강의·실습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에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전 학년 앞에서 공개 사과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

2024-04-21 21:46:28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시정지시 미이행 즉시 사법절차

앞으로 임금체불 사업주가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 등 한층 강화된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

2024-04-21 18:02:28

임금체불 전년비 40% 급증…고용부, 사업주 사법처리·재산조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임금체불 사업주가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 등 한층 강화된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

2024-04-21 1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