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상담' 등장에 변협 "혁신 명분 법률위반 안돼"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4시간 무료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내부 징계조사

2024-04-25 16:32:04

"신뢰 받는 지배구조·시장 인프라 있어야 금융동맹 가능" [FIND 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금융사들이 공동의 목적에 대해 자원을 공유하는 걸 '금융동맹'으로 정의한 토마스 노에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는 "좋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건 국가의 몫"이라며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커진 국가는 '신뢰할 만한 동맹

2024-04-24 19:17:03

TIPA,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17일 TIPA에 따르면 2023년 평가 기관은 총 134개로, 기관별 동반성장

2024-04-17 09:38:25

"巨野 입법주도권 잡아… 정책서 규제 강조될 가능성 커"[fn-율촌 정책 세미나]

4·10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 된 여권의 민생 법안에 대한 협치 가능성을 낮게 예측했다. 파이낸

2024-04-15 18:26:28

"금융사-핀테크 동맹 움직임… 금융 투명성 높일 시스템 필요" [미리보는 ‘2024 FIND·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금융동맹의 중요한 목표는 금융의 투명성을 높이고 데이터와 규제 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 기술 발전으로 핀테크 분야에서도 금융동맹을 위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24-04-15 18:25:10

범야 '압승' 22대국회.."정부·여당 주도 개혁은 어려워져" [fn-율촌 공동 정책세미나]

[파이낸셜뉴스] 4·10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입김이 세진

2024-04-15 18:13:50

與 '참패' 22대총선.."여당·행정부 주도 개혁은 어려워져"[fn-율촌 공동 정책세미나]

[파이낸셜뉴스] 4·10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된 여권의 민생 법안에 대한 협치 가능성을 낮게 예측했다

2024-04-15 17:22:07

"22대 총선 이후 야당이 입법주도권...대통령 거부권 한계 생길 것" [fn-율촌 공동 정책세미나]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맞지 않더라도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입법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입법동력은 떨어질 것이다." 황윤환

2024-04-15 17:05:08

[최효선 지재권 이야기] 상생을 위한 상표 공존동의제

상표 공존동의제도가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특허청에 먼저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권리자가 다른 경우 무조건 등록이 거절되었으나 2023년 상표법 개정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선행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특

2024-04-14 19:28:52

조달청,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앞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간다고 4일 밝혔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2024-04-04 1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