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A씨 등 3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A씨, B씨, C씨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임유경)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최모 씨를 지난 19일
[파이낸셜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현재 박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다. 박 대표는 제
[파이낸셜뉴스]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온라인 방송에서 옥외 대담을 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
[파이낸셜뉴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파이낸셜뉴스]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
[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경미
[파이낸셜뉴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공판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