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진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집회 행진을 하면서 당초 신고해둔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2024-04-25 18:33:56

더이앤엠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우협선정 무효 소송 기각”

[파이낸셜뉴스] 더이앤엠(THE E&M)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와 관련해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인천지방법원은 KT 컨소시엄 일부 업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2024-04-25 15:52:25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씨가 전 연인

2024-04-25 15:41:08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男 징역 '2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씨(28)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2024-04-25 13:22:47

'테라' 권도형, 미국행 피하려 마지막 몸부림...또 항소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가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몬테네그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2024-04-24 09:56:36

"증여세 9500만원 못 내"…30억대 주식 받은 윤태영, 2심도 졌다

[파이낸셜뉴스] 부친인 윤종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으로부터 3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증여세 9500만원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

2024-04-24 07:52:35

"조민 빨간색 포르쉐 탄다" 주장했던 강용석, 항소심 무죄 선고 후 판사가 한 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midd

2024-04-23 15:51:42

가세연, 조민 '포르쉐' 명예훼손 항소심서도 '무죄’

[파이낸셜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

2024-04-23 10:45:43

"죄질불량" 음주운전 재판중 또 만취운전 2심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처벌 경력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

2024-04-23 10:27:23

'승강기 파손' 장애인 단체 대표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시위 도중 승강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04-22 22: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