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 만에 재판에 출석해 다음 기일을 총선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다음 달 9일에도 재판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프로로 등록된 프로 골퍼가 고가의 골프채를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프로골퍼 A씨(34)를 절도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
[파이낸셜뉴스]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항소이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해당 PPT는 TV토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 만에 재판에 출석해 다음 기일을 총선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 대표는 총선 전날
[파이낸셜뉴스]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의 압색 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의 압색 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
[파이낸셜뉴스] "내가 생활해 왔던 공무원으로서의 자괴감 같은 게 (들고) 자존심이 확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었다.." 2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한 행사장에서 농협 조합장이 공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