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된 후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 벌금 '20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신의 동선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4-04-19 09:00:02

'코로나 명단' 거부 종교단체…대법 "역학조사 범위 따져야"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당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시설 BTJ열방센터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역학조사'의 경우 그 범

2022-11-17 12:42:16

'방역 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작성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

2022-08-15 17:06:14

'코로나19 방역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작성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

2022-08-15 09:34:26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종합)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신천지 자금을 자신이 거주할 평화의 궁전 건축과 해외방문 행사 비용에

2022-08-12 10:50:43

정세균 “개천절 집회 생각하면 화나..원천차단할 것"

[파이낸셜뉴스]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 “방역을 방해하거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2020-09-17 16:28:18

[전문]文대통령 "우한 교민 '격리 지역' 불안 이해...빈틈없이 관리 할 것"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내 교민의 귀국에 따른 격리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에 대해 "불안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q

2020-01-30 11:23:36

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단호히 대처"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

2020-01-30 10:58:56

양주시 연막소독→분무소독 전환…농작물 보호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여름철 감염병 예방과 매개모기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을 기존 연막소독에서 친환경 분무소독으로 변경해 추진한다. 양주시는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발생이 집중된 7월~9월을 ‘집중 방역기간’

2019-08-23 09:52:51

낙타 1종 따야된다고? 악의적 편집 처벌 방침

정부가 중동 여행자를 위해 제공하는 메르스 방지 가이드라인. 이 페이지에는 '중동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 이라고 분명히 명시 돼 있다. 악의적으로 편집 된 페이지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방역과 관리를 맡은 보건당국

2015-06-02 14: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