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주 尹장모 가석방 여부 등 논의...심사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2024-04-18 08:57:42

안양소년원 찾은 박성재 장관 "체계적 교육으로 재범률 낮춰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교육하고 비행 원인을 진단해 적합한 처분 의견을

2024-04-16 18:24:45

소년사법정책 현장 찾은 박성재 장관 "소년원, 재범고리 끊을 중요 기관"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교육하고 비행 원인을 진단해 적합

2024-04-16 15:10:36

[단독] 법무부, 차기 출입국본부장에 검찰출신 유력...'검찰화' 강화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차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보직에 현직 검사들을 임명해온 법무부가 '탈검찰 폐지' 기조를 이어갈

2024-04-16 14:23:57

엘리엇 이어 메이슨까지… 잇단 ISDS 패소에 법무부 '고심'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판결을 뒤집지

2024-04-15 18:32:48

윤희근 청장 "경찰 비위 감소했지만 국민께 송구…지속 노력할 것"(종합)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경찰관들의 잇단 비위 행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지속적으로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4-04-15 15:06:53

엘리엇 이어 메이슨까지...연이은 국제분쟁 패소에 고심하는 법무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

2024-04-15 14:24:07

비위 특별경보 발령후 30% 감소…윤희근 "국민께 송구"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조직내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한 이후 비위 행위가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비위 행위에 대해 윤 청장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2024-04-15 11:35:26

보훈부, 2030 청년들과 보훈휴양원 발전 방향 모색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12일 2030세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보훈복지시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부 2030청년자문단, 통일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2024-04-12 16:06:47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브로커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백현동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모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24-04-12 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