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집유에 항소…."양형판단 적정치 않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하기로 했다. 검찰은 8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2024-02-08 16:59:12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종합)

[파이낸셜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

2024-02-05 16:12:01

'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47개 혐의,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47개에 대해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의

2024-01-26 20:33:50

'무죄' 양승태 "예상했던 결과"...후폭풍 불가피할 듯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47개에 대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미 법조계 안팎에선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이전에 재판에 넘겨진 전&m

2024-01-26 18:47:50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선고 3시간가량 진행…장시간 재판 예고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이 3시간가량 진행되는 가운데,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m

2024-01-26 16:50:45

'합병 의혹' 이재용·'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주목'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월 22~26일) 법원에서는 26일 진행되는 1심 선고 2건에 대해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같은 날 나

2024-01-21 18:11:15

이재용 회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이목 집중되는 26일 [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22~26일) 법원에서는 26일 진행되는 1심 선고 2건에 대해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

2024-01-21 13:38:19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기소 5년만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2023-11-27 11:56:44

檢,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사법 신뢰 무너뜨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2023-09-15 12:41:49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 공제…삼성 계열사 전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계열사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열 전

2023-08-22 15: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