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괴롭혀 사직" 공개한 아파트 관리소장, 벌금 50만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민이 자신을 괴롭혀 관리소장직을 그만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2024-04-19 17:43:43

‘박수현 불륜 발언’ 강용석, 항소심도 “허위사실 공표 무죄”

[파이낸셜뉴스]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온라인 방송에서 옥외 대담을 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

2024-04-19 17:30:30

'2500억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5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2024-04-19 13:32:51

법원, 박현종 전 BHC 회장 딸 아파트 가압류 인용

[파이낸셜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박현종 전 회장 가족 부동산에 신청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BHC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28일 인용해 박 전 회장 딸

2024-04-19 11:51:06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2천만원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4-04-19 09:53:40

'노소영 자금 26억원 뺴돌린 혐의' 비서 구속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총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前) 비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를 구속송치했다. 

2024-04-19 09:39:24

코로나19 확진된 후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 벌금 '20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신의 동선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4-04-19 09:00:02

'LH 입찰 뇌물' 혐의 심사위원 3명 중 1명 구속…2명은 기각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업체)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

2024-04-19 00:25:07

꼼수공탁에 관대한 판결 여전… 스쿨존 참사 이대론 못막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처벌의 일관성이

2024-04-18 18:24:01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냈지만 1심 패소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적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 18일 류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3개월

2024-04-18 18: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