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급 법관 평균 재산 34.6억원...1위는 202억원

[파이낸셜뉴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들은 평균 34억610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상위 법관 7명의 재산은 100억원이 넘었다. 가장 많은 재산 보유 고위법관은 202억5102만원으로 공개한 윤승은 서울고법 부

2024-03-27 21:28:24

조희대 완전체 전원합의체 첫 심리, '노란봉투법' 등 17건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대한 소송과 금속노조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등 17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완전체’ 전

2024-03-21 20:42:51

광복 후 판사로 임관·대법원장까지 김용철 '법관의 길'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은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6 ‘법관의 길 김용철’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 인사 23명의 구술을 채록하는 사업

2024-03-12 09:29:52

머리 맞댄 전국 법원장들..."판사정원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함께했다. 대법원은 7일 충북 제철 리솜포레스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

2024-03-07 17:53:23

법무법인 바른, 반정모·이강호·김태형 전 부장판사 등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 검사를 영입했다

2024-03-06 16:02:06

5개월 만에 완전체 된 대법원

엄상필(55·23기)·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 성향이 우세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에 변화가 오게 됐다. 지난해 여러 차례 '친노동' 성향 판결이 나왔던 전원합

2024-03-04 18:12:37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 ‘중도·보수’ 강화된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엄상필(55·23기)·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 성향이 우세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에 변화가 오게 됐다. 지난해 여러 차례 '친노동' 성향 판결

2024-03-04 11:40:53

차기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로 최종 압축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기 수장 후보가 오동운, 이명순 변호사로 최종 압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오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2024-02-29 18:36:21

공수처 지휘부 공백 장기화… 추천위원 총선 출마 변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지휘하는 공수처장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7차례 회의에도 최종 후보 합의에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 다시 이뤄질 논의도 장담할 수 없다. ■7차회의에서도 이견 못 좁혀

2024-02-07 19:02:43

한달 넘어가는 공수처장 공석 사태…공백 장기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지휘하는 공수처장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7차례 회의에도 최종 후보 합의에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 다시 이뤄질 논의도 장담할 수 없다. 6일 7차회

2024-02-07 15: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