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신청서 제출시 전자적 방법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법령에 따라 관공서에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024-04-17 14:18:27

법제처,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 일괄 법령정비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2024-04-16 11:01:53

경찰, 채용시 마약 검사 확대…색약 기준 완화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때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완화한다. 16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2024-04-16 08:39:11

"정부규제로 사업 막힌 기업, 행정소송 안가도 해결 가능"

#.경북 울릉군은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추산용천수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LG생활건강과 공동으로 울릉샘물을 설립했다. 울릉샘물은 506억원을 투입해 공장을 완공했으나,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

2024-04-14 19:05:17

규제에 가로막혔다면…"소송 외 방안도 활용해야"[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경북 울릉군은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추산용천수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LG생활건강과 공동으로 울릉샘물을 설립했다. 울릉샘물은 506억원을 투입해 공장을 완공했으나, '누구든지

2024-04-14 12:58:10

9급에서 4급까지 최소 근무기간 8년...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파이낸셜뉴스]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시 승진규모를 7

2024-04-08 10:14:54

<인사> 법제처

◆법제처 <파견> ◇서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 박진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기획단 오정애

2024-04-05 12:49:32

4월부터 핏불테리어 등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4월에 총 85개의

2024-03-28 14:44:57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 사장님, 이젠 '영업정지' 면제된다

[파이낸셜뉴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2024-03-27 10:17:46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 특판조합, 2023년도 연차보고서 발간

[파이낸셜뉴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2023년도 조합 활동과 조합사 매출실적 등 운영성과, 2024년 조합의 경영목표와 중점과제 등을 담은 '2023년도 연차보고서' 국ㆍ영문판을 발간했다. 26일 특판조합에 따르면 2023년도 연

2024-03-26 16: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