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임옥상 "작품 철거 등 사회적 형벌 받고 있어"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4일

2024-04-24 17:40:22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도 사형 구형…"참작할 사정 없어"

[파이낸셜뉴스]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24-04-24 17:24:06

'기성용 성추행 의혹' 손배소 본격화…'명예훼손 무혐의'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후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4일 기씨가 A·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2024-04-24 15:51:58

'버터 없는 버터맥주' 대표 박용인,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

2024-04-23 12:06:42

이화영 "檢출신 변호사가 회유" 주장에 검찰 "허위주장 책임져야 할 것"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 회유에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2024-04-22 20:30:57

[이태원 참사]김광호 서울청장 무죄 주장…"결과론에 기초 과도한 책임"

[파이낸셜뉴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김 전 청장 측은 "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

2024-04-22 18:12:43

"원조교제로 14억 벌어 호스트에 다 바쳤다"..98년생 '받는여자' 선고일, 日사회 '발칵'

[파이낸셜뉴스] SNS를 활용해 원조 교제 상대에게 받은 돈을 호스트에 바치는 ‘받는 여자(頂き女子·이타다키조시)’가 일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1일 CBC 테레비에 따르면 ‘받는 여자’의 대표 격인 1998년생

2024-04-22 00:39:07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사용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

2024-04-21 10:03:39

부부싸움 후 생후 6개월 딸 아파트 15층서 던진 20대 엄마,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4-04-19 13:36:30

"아직도 사과 없어" '하반신 마비' 유연수, 가해자에 일침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젊은 나이에 은퇴한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가 법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과를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

2024-04-19 08: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