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 위해 병무청-네이버 맞손 잡았다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네이버가 포털사로는 최초로

2024-04-24 17:09:09

화순군, 군 복무 화순청년 상해보험 확대 지원

【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군은 군 복무 중인 화순청년이 안심하고 국방 의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군 복무

2024-04-23 13:03:48

'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항소심 감형에... 검찰 상고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2024-04-16 13:22:07

새미래 "민형배 '위장병역' 의혹 해명,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고발 검토"[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이에 대한 해명의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quo

2024-04-07 13:50:51

"법 바꿔도 남자 없어"...한국보다 인구 문제 더 심각한 우크라이나

[파이낸셜뉴스] 한국만큼이나 인구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는 나라가 있다. 우크라이나이다. 한국은 인구와 출산 그래프 자체가 문제지만, 우크라이나는 2년 넘게 지속된 전쟁이 문제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2024-04-06 14:51:25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내 괴롭힘' 발생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오는 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기관장에게 사회의 일반 직장과 같은 수준인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

2024-04-03 15:49:59

병역 피하려 정신질환 행세…'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2024-03-25 16:34:46

민주, 비례 국민후보 임태훈에 컷오프 통보…"사유는 병역기피"[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국민후보로 뽑힌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13일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공천 배제(컷오프) 통보를 받았다"

2024-03-13 21:24:34

"현역 가기 싫어"…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2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4-03-12 06:15:35

병역 미필 전공의 "사직 처리시 내년 3월 입영 대상"

[파이낸셜뉴스]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

2024-02-26 13: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