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짜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려는 미성년자에게 속아
[파이낸셜뉴스] 한 지하철 역무원이 부정 승차를 시도하는 승객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4년 차 역무원인 제보자 A씨(50대)는 지난 1월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수동
[파이낸셜뉴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이번 주(25~29일) 법원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유명 골프장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5~29일) 법원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규칙을 개정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더라도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상위 법령인 공수처법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크다고 반
[파이낸셜뉴스] 자신은 여성 혐오자라며,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다 성폭행,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루마니아 법원에 기소된 영국계 미국인 인플루언서가 영국으로 송환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사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현장에 가보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못한다는 호소가 약방의 감초처럼 나온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집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칼을 빼 들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가운데, 해당 수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칼을 빼 들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가운데, 해당 수사가 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