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9500만원 못 내"…30억대 주식 받은 윤태영, 2심도 졌다

[파이낸셜뉴스] 부친인 윤종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으로부터 3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증여세 9500만원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

2024-04-24 07:52:35

女 동료에 "남친이랑 피임 조심해" 말했다가 재판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가 재판까지 간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직원 A씨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

2024-04-24 06:51:29

"인사 업무에 지장 없어"…퇴역군인 인사평가 정보 공개 거부한 육군 '위법'

[파이낸셜뉴스] 퇴역 군인의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2024-04-22 09:15:34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사용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

2024-04-21 10:03:39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무리…내달 30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024-04-16 16:33:21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출석…오늘 변론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도 나란히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24-04-16 14:47:19

엘리엇 이어 메이슨까지… 잇단 ISDS 패소에 법무부 '고심'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판결을 뒤집지

2024-04-15 18:32:48

엘리엇 이어 메이슨까지...연이은 국제분쟁 패소에 고심하는 법무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

2024-04-15 14:24:07

'돈봉투 의혹' 이성만 등 첫 공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마무리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2024-04-14 19:05:23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재판 본격화[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2024-04-14 14: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