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불륜 발언’ 강용석, 항소심도 “허위사실 공표 무죄”

[파이낸셜뉴스]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온라인 방송에서 옥외 대담을 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

2024-04-19 17:30:30

보복하려 고속도로서 '17초 정차'…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2024-04-19 11:10:34

꼼수공탁에 관대한 판결 여전… 스쿨존 참사 이대론 못막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처벌의 일관성이

2024-04-18 18:24:01

반복되는 스쿨존 참사... 오락가락 처벌도 논란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2024-04-18 15:01:26

'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파이낸셜뉴스]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4-04-16 06:30:57

"내딸 191번 찔러 죽인 예비사위, 사과 한마디라도"..억장 무너진 어머니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려 살해당한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가해자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정혜주씨(사망 당시24세)의 모친 차경미씨(54)는 지난달

2024-04-15 08:33:16

시속 60km 도로서 134km 질주...BMW 운전자, 구급차 들이받아 5명 사상

[파이낸셜뉴스] 과속운전을 하다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2024-04-13 11:16:41

롤스로이스男, 항소심서 병원 탓…"휴식 제대로 못 취해"

[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신모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024-04-12 17:08:39

모텔서 신생아 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엄마, 술 마셔 유산시도 했었다

[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임신 당시에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4-12 13:29:37

모텔서 아기 낳고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엄마, "죽을 줄 몰랐다"[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0월 9일 오후 2시께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 모델 담벼력 주변에서 종이 쇼핑백이 발견됐다. 종이 쇼핑백 안을 보니 침대 시트가 들어 있었다. 뭉쳐진 침대 시트를 펼쳤더니 충격적이게도 숨진 여자아이가 있었다

2024-04-12 12: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