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보호법 검색결과 총 284

  • 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 드러나…국조 추진”[2024 총선]
    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 드러나…국조 추진”[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2024-03-25 09:47:51
  • '주호민 아들 학대' 사건...법정 밖 확전 양상
    '주호민 아들 학대' 사건...법정 밖 확전 양상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갈등이 법정 밖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주씨는 판결 직후 A씨 측이 "승전국이 패전국에

    2024-02-06 16:09:44
  • 유치원 CCTV 의무화 놓고… "아동보호" vs "교권침해" 팽팽

    최근 학부모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 내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확보한 음성은 아동 학대 증거로 인정되지 못

    2024-01-15 18:08:44
  • "유치원 녹음기 인정 안 되면 CCTV라도" 갑론을박
    "유치원 녹음기 인정 안 되면 CCTV라도" 갑론을박

    [파이낸셜뉴스] 최근 학부모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 내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확보한 음성은 아동 학대 증

    2024-01-14 11:45:28
  • <8>가명정보 제대로 활용하기[정세진 변호사의 알쓸데이터법]
    <8>가명정보 제대로 활용하기[정세진 변호사의 알쓸데이터법]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국가 중 하나이다. 국가별 개인정보 규제강도를 나타낸 자료들을 살펴보면 매번 규제가 심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이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개인정보의

    2024-01-12 14:20:25
  • 아동 학대 밝히려 몰래 녹음… 法 "증거 안돼"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장치를 넣어 교사 목소리를 녹취했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교사의 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에서 부모가 아이를 통해 몰래 한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

    2024-01-11 18:16:10
  •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어 교사 음성 녹취, 증거로 쓸 수 있을까[서초카페]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어 교사 음성 녹취, 증거로 쓸 수 있을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장치를 넣어 교사 목소리를 녹취했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교사의 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에서 부모가 아이를 통해 몰래 한 녹음은 증거로 사

    2024-01-11 11:19:53
  • 초등학교 아동학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대법 판단은?[서초카페]
    초등학교 아동학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교사의 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에서 부모의 ‘몰래 녹음’이 법적 증거 능력을 갖추는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이 11일 확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담임으

    2024-01-10 21:41:18
  • 통화 녹음,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 안돼

    사생활 심각히 침해했는지에 따라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이라도 증거 능력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사생활 침해 소지가 작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격 이익 침해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면 증거로

    2024-01-08 18:21:09
  •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수위 따라 증거 여부 갈려"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수위 따라 증거 여부 갈려"

    [파이낸셜뉴스] 사생활 심각히 침해했는지에 따라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이라도 증거 능력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사생활 침해 소지가 작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격 이익 침해 여지가 지나치게

    2024-01-08 1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