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지배구조,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 부적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 가치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지배구조, 기업

2024-04-15 14:56:53

도시공원 해제 기다렸지만 또 도시자연공원 지정에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 시한이 다가온 자신들의 토지를 서울시가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개발을 차단하는 것에 반발, 토지 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

2024-04-15 09:03:36

[유일호의 경제산책] 세금 이야기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의 정의를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 그리 어렵지 않게 대답할 것이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출, 즉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자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 세목들이

2024-04-09 18:09:42

40분간 카페서 충전만 하던 女..음료주문 하라는 말에 "먹기 싫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카페에서 음료 주문은 하지 않고, 30~40분 넘게 노트북과 휴대전화 충전만 하고 있던 여성손님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30분 동안 노트북, 휴

2024-04-08 09:00:08

북한 공수부대 사고는 김정은 정권의 민낯 여실히 보여준다![fn기고]

[파이낸셜뉴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 첫째, 동일한 수준에서 따져보는 방법이 있다. 사회주의는 개인보다는 사회라는 집단 전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반면 공산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

2024-04-05 11:11:21

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수령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지속 수령이 가능하게 하고, 가입 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2024-04-03 10:32:12

문 닫은 동물원에 방치된 동물들..주인 동의없이 구조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문을 닫은 민간 동물원에 일부 동물들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MBC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영업을 하지 않는 대구 실내 동물원에는 사자, 원숭이, 하이에나 등 270여마리의 동물이

2024-04-01 09:37:43

충남도, 탑정호인근 휴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 1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탑정호

2024-04-01 08:46:53

제대로된 조사없이 잘못 매긴 세금... 대법 "오인할만했다면 과세 합당"

세무당국이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을 오인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과세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2024-03-31 18:04:45

"과세 하자 있어도 오인할만했다면 무효 아냐" 대법

[파이낸셜뉴스] 세무당국이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을 오인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과세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2024-03-31 12: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