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파이낸셜뉴스]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4-04-16 06:30:57

배우자 살해하고 심신 미약?..항소심서도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60대 남성이 배우자를 살해하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1심과 같이 징

2024-04-13 10:47:50

같은 방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대법 '심신상실' 인정

[파이낸셜뉴스]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고 심실상실 상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

2024-04-05 10:00:56

치매 노인의 난데없는 '소화기 살인'..무죄 확정됐다, 왜?

[파이낸셜뉴스]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이 병원에서 옆자리 환자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

2024-04-05 06:54:56

'이웃女 강간상해' 20대男이 선처 호소하며 한 말 "성욕 해소법 못 배웠다"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2024-04-04 07:37:57

"선처하면 월 20만원" 편의점 알바 폭행男, 합의 제안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고인 측

2024-04-04 05:32:02

"너무 억울해" 폭행 알바생 돕던 50대男 충격 근황

[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한 남성에게 폭행당하던 20대 여성을 도운 50대 남성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를 겪고 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지난 3

2024-04-03 05:50:19

"숏컷 페미는 좀 맞자" 구타당한 女알바생 "영구적 청력 손실" 호소

[파이낸셜뉴스] 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후유증으로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진

2024-03-31 09:53:27

"스토킹 신고해?" 전 여친 직장 찾아가 살해 시도, 징역 1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2024-03-28 15:15:44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男, '징역 1년' 선고에.."국가에서 날 괴롭혔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2024-03-28 13: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