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폭력범죄가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가 급증했다. 25일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 범죄(형법)발생률은 10만명당 1952건으로 전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시 '피해 장애아동 쉼터'가 25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고 시설이 아닌 집과 같은 장소에서
[파이낸셜뉴스] 아르헨티나의 한 뉴스 진행자가 생방송 중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라나시온 등 외신에 따르면 로사
[파이낸셜뉴스]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을 달리게 한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당할 뻔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의 중학생 아들이 최근 자신을 지속적으로 놀리던 친구를 참다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파이낸셜뉴스] 9살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을 9살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증거로 허용하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술분석관의 소속과 녹화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다른 아동학대 등이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학대하던 초등생 형제를 성탄 전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학대 행각이 재판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친부는 법정에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