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세무업계 "법사위에 기대"

[파이낸셜뉴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 7개월 간 지속됐던 입법 공백이 마무리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두 업무는 제외하는

2021-07-16 17:15:01

법사위 후폭풍..與 "무책임한 생떼 정치" vs 野 "민주주의 목 조르는 괴물"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회권' 문제로 충돌한 여야가 21일 본회의장에서도 상호 비방을 이어가며 정면 충돌했다. 전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여당 법사위 위원들이 99건의 법률안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

2021-05-21 13:56:23

시험 합격하고도 개업 못해… 입법 공백에 속타는 예비세무사

18년째 지속되고 있는 변호사-세무사 두 전문직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700여명 세무사들의 개업이 또 미뤄지게 됐다. 2019년 12월까지 매듭 지어야 했던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올 2월에

2021-02-23 18:22:42

고생끝 합격해도 정식 등록은 불가...입법공백에 애타는 세무사들

[파이낸셜뉴스]18년째 지속되고 있는 변호사-세무사 두 전문직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세무시험이 합격한 700여명 세무사들의 개업이 또 미뤄지게 됐다. 2019년 12월까지 매듭지어야 했던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야당의 반대

2021-02-23 15:51:23

사적 검열·형평성 논란에도 '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

인터넷 기업들에게 불법 성착취 영상물 유통방지 책임을 지우는 'n번방 방지법'이 사적검열 논란에도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동통신사업자 신규 요금제를 낼 때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은 신고제로 바뀐다.

2020-05-20 17:47:46

데이터센터·클라우드규제법 "법 체계 문제 있다"‥ 법사위 '불발'

[파이낸셜뉴스]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중복 규제 문제 제기 속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며 불발됐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오는 29일 폐원함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2020-05-20 15:52:18

與野, 원구성 '키 포인트' 법사위 쟁탈전 치열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2020-05-13 15:31:16

여상규·박맹우·백승주 한국당 입당

여상규·박맹우·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 원내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확보하게 됐다. 조수진 한국당 대변인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분의 의원이 30일

2020-03-29 18:07:06

미래한국당 “여상규·박맹우·백승주 합류”..원내교섭단체 구성

[파이낸셜뉴스]여상규·박맹우·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 원내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확보하게 됐다.  조수진 한국당 대변인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분의

2020-03-29 14:00:28

"타다 타본 의원 몇명 될까요? 혁신도 사회적 타협도 사라져" [혁신, 정치가 멈춰세웠다]

"타다를 탄 국회의원이 10명은 될까요. 20대 국회는 혁신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사회적 타협을 노력하는 과정도 소홀하고 미흡했다. 미래를 준비할 국회는 아니었다."채이배 민생당 의원(사진)은 지난 6일 이른바

2020-03-15 18: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