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논리구조를 지닌 韓中, 왜 中만 유독 반발하나? [fn기고]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대만 문제 및 남중국해 입장은 논리적 측면에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과 완벽히 일치한다. 한편 입장의 논리성은 일치하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 수준은 크게 다르다. 이러한 상호존중의 대칭성 결여

2024-03-13 16:40:42

尹정부, 개성공단 폐쇄 수순..지원재단 해산키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개성공단 완전 폐쇄 수순을 밟는다.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을 결정하면서다. 통일부에 따르면 재단은 이사회 해산 의결을 거쳐 청산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지원 관련 업무는 유관 공공기관으

2024-01-04 15:03:41

극단 치닫는 남북경색..尹정부 “원인은 미북 하노이 결렬”

[파이낸셜뉴스]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 평화통일은 환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내놓은 발언이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오던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 기반 대남접근법을 뒤집은 것이다. 그만큼 현재

2024-01-03 16:29:04

北, 개성공단 가동·연락사무소 철거..尹정부, 추가 손배 청구하나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폭파시킨 남북연락사무소의 잔해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8일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2023-12-08 16:29:03

北정찰위성 쏘면, '9·19합의' 효력정지...정찰제한 족쇄푼다(종합)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도발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2023-11-14 15:20:07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빌미..한반도 안보 긴장 수위 높이는 北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접경지역 전단살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3-11-08 17:06:23

[손성진의 직평직설] 인정할 줄 모르는 그들

인정이라는 말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갈수록 메말라 붙는 인정(人情)이 아니라 인정(認定)이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그 인정이다. "내가 돈을 받았으면 소가 웃을 것이다." 증거가 나와도 혐의를

2023-09-25 18:22:04

"광복절에 서울시청 폭파"…일본 메일 테러 협박

[파이낸셜뉴스]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시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일본 계정을 통해 국내로 발송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이메일과 유사한 형태의 협박

2023-08-14 10:35:39

北 개성공단 가동정황 포착…북한 무단가동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개성공단 가동 정황이 포착됐다.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지난 4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2023-08-09 13:12:55

[fn사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손배소 마땅하다

정부가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통일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23-06-15 18: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