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권신수설 검색결과 총 2 건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의 검찰론'을 "검권민수설"이라고 규정, "극히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라고 20일 비판했다. '왕권신수설'에 빗댄 '검권민수설'을 두
[파이낸셜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 "선을 넘지 말라"며 강력경고한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저지른 불법이 크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