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졌으니 입수해" 지적장애인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3명, 결국..

[파이낸셜뉴스]  가위바위보 게임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10대 학생 2명과 20대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A씨(20)와 고등학생 B군(

2024-04-24 10:02:30

野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에 與 반발 퇴장…"대통령에 거부권 부담 주려는 의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다.&nb

2024-04-23 12:10:41

檢,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토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2024-04-22 18:18:22

[이태원 참사]김광호 서울청장 무죄 주장…"결과론에 기초 과도한 책임"

[파이낸셜뉴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김 전 청장 측은 "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

2024-04-22 18:12:43

이별 통보 여친 살해혐의, 김레아 신상공개...신상공개법 최초

[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토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

2024-04-22 13:19:36

"비키세요"..전동킥보드 타다 보행자 쳐 숨지게 한 30대, '벌금 1000만원'

[파이낸셜뉴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24-04-22 08:52:40

내과 교수, 중환자실서 사망..의료계 "누구 위해 무리하냐", 병원 "과로와 무관"

[파이낸셜뉴스] 분당의 한 종합병원 교수가 '빅5 병원' 중 한 곳의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의료계에서는 '무리한 업무'가 사망 원인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병원 측은 "과로와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4-04-22 06:21:30

"상속세 → 유산취득세 전환해 공평과세… 7월 개정안에 포함" [상속세 개편 기존대로 추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세제개혁이 총선 참패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럼에도 국회에 협조를 구해 최대한 세제개편을 이루겠다는 게 대통령실 방침으로, 특히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애초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2024-04-21 17:57:38

총선 참패에도 ‘유산취득세’ 추진..용산 “野, 전향적 검토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세제개혁이 총선 참패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럼에도 국회 협조를 구해 최대한 세제개편을 이루겠다는 게 대통령실 방침으로, 특히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의 경우 애초에 사회적

2024-04-21 15:49:38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일방적 착취"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전

2024-04-20 10: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