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음주운전으로 5년간 4차례나 적발돼 실형을 받았던 6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 등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던 기간에 회식 후 노래방에서 부하 보좌진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보좌관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정계에 처음 도전한 검찰출신 법조인들과 경찰출신 인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11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이성윤 전 서울 중앙지검장이 당선됐고, 검사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주진우 전
[파이낸셜뉴스] 정계에 처음 도전한 검찰출신 법조인들과 경찰출신 인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11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이성윤 전 서울 중앙지검장이 당선됐고, 검사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측근이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부장검사 출신 이상목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YK 금융형사팀에서 금융·증권·가상자산 등 다양한 법률 분쟁에 힘을 보탤 예정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성탄절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피의자가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방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3일 이 아파트 301호 거
[파이낸셜뉴스] 경기 남양주시 내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A(15)군을 상
"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그의 책 '빨대사회'를 통해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모 판사는
[파이낸셜뉴스] "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그의 책 '빨대사회'를 통해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