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조항 합헌 판결[종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2

2024-02-28 15:41:21

대형마트 규제 12년...무엇을 잃고, 얻었나 (2화) [이환주의 생생유통]

[파이낸셜뉴스]   "니가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졌어." 개인적으로 매우 재미있게 봤던 '또! 오해영'이란 드라마의 대사다. 결혼 식 전날 한태진(이재윤 배우)은 오해영(서현진)에게 가장 상처를 줄

2024-02-07 20:16:38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 선언…임종석과 매치 성사될까

[파이낸셜뉴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올해 총선에서 서울 중구·성동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

2024-01-28 17:41:5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임대차보호법 등 3법 개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는 2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2023-11-02 11:07:11

"부동산계약 어려운 분들 위해 '꿀팁' 전해요" [fn이사람]

"전세사기범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고 피해자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즉시 해결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6일 서울 은

2023-06-06 19:03:29

"주거안심매니저로 재능기부...전세사기 피해 부담 최소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범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고 피해자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즉시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한

2023-06-05 11:20:04

[테헤란로] 서민 주거사다리 전세 제도

얼마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예방을 위해 전세제도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

2023-05-31 18:30:42

노란봉투법 野 직회부에 與 "다수 의석 가질 자격 없어..위법성 밝힐 것"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여당은 "입법권을 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질 자격

2023-05-24 16:57:45

전월세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투명한 거래

2023-05-16 18:27:45

[특별기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혜’ 돼서는 안돼

전세사기가 최근 이슈다. 사기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뿐만 아니라 일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이 크다.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분한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이 이토록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2023-05-16 18: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