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 근거한 통일 추구”..‘자유주의 통일방안’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올해 30주년을 맞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자유주의 철학이 담긴 내용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2024-03-08 15:46:11

새 통일방안 ‘북한 인권·비핵화’ 담긴다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4일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할 새 통일방안에 북한 인권과 비핵화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통일방안은 오는 8월 15일 즈음 발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2024-03-04 19:50:11

북한 대남기구 정리에 범민련 남측본부 해산…자주연합 결성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통일운동을 추진해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남측본부가 해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정책 근본적 방향 전환을 지시한 이후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2024-03-01 10:26:26

통일부 “대북전단금지 위헌 환영…文정부, 표현의 자유 제한”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통일부는 이

2023-09-26 20:37:56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법안은 이른바 '대북전단

2023-09-26 18:17:11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

[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

2023-09-26 16:24:27

尹, 8·15 축사서 '자유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조명..미래 제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자유·평화·번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할 계획

2023-08-15 02:05:08

신냉전의 국내정치서 벗어나는 지혜 발휘해야[fn기고]

[파이낸셜뉴스]  신냉전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이슈를 양분화한다는 것이다. 자유진영은 인권, 평등 등 보편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유사입장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지만, 독재진영은 보편적 가치 주장이 패권 인식에 기초하고

2023-08-07 14:57:09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

[파이낸셜뉴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과 타이레놀, 비타민 등을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8일 밝힌 데 대해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삐라) 살

2023-05-08 17:33:41

한미, FS 연계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 첫 훈련'…"방어범위 조정기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24일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3~23일 전개한 올해 전반기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2023-03-24 15: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