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년원 찾은 박성재 장관 "체계적 교육으로 재범률 낮춰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교육하고 비행 원인을 진단해 적합한 처분 의견을

2024-04-16 18:24:45

소년사법정책 현장 찾은 박성재 장관 "소년원, 재범고리 끊을 중요 기관"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교육하고 비행 원인을 진단해 적합

2024-04-16 15:10:36

"월 50% 수익보장" 25억 가로챈 코인리딩방 운영자

온라인상에서 가상자산 선물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리딩방 운영자 A씨(

2024-04-15 18:41:19

'월 50% 수익보장' 25억 챙긴 투자 리딩방 운영자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에서 가상자산 선물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리

2024-04-15 10:14:19

'은평구 오피스텔 20대 여성 살인' 4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4-04-11 16:25:03

내연녀가 출산한 딸,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 '집유'

[파이낸셜뉴스] 내연녀가 출산한 딸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

2024-04-08 13:53:46

보호관찰 기간에 가출한 10대, 결국 소년원행

[파이낸셜뉴스]  보호관찰 중 가출한 10대 여학생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2일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양(17)을 대전소년원에 구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폭

2024-04-03 09:47:29

'고가 아파트 주차장서 외제차 턴 혐의' 절도범 실형

[파이낸셜뉴스] 고가 아파트에 주차된 외제차량으로 무단 침입해 고가의 시계 등을 절도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4-04-02 17:44:16

출동한 경찰 돌아가자 또다시 폭행.. 50대 징역 10개월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2024-04-02 07:48:25

초등생 멱살 잡아끌고 때릴듯 위협…체육교사 '집유'

[파이낸셜뉴스]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 끌고 때릴 듯이 위협한 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24-04-01 06:48:04